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경상남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요즘은 나이 들어도 운전대를 놓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처럼 ‘팔십이면 다 늙었다’는 세상은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나이와 함께 눈이 침침해지고, 반사신경도 둔해지는 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사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면허를 반납하라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사회가 그 공백을 채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했다

 

경상남도는 이 문제에 제법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2019년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이 바로 경남입니다.

지금은 18개 시·군 전체가 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니, 행정은 움직였고 제도는 자리 잡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실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6%에 달합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책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

 

자, 이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1. 먼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운전면허를 반납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발급해줍니다.

2. 이 통지서를 들고 시·군청에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진반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운전대를 놓는 일이니, 누군가 대신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도와줄 장치들은 필요하지요.

 

지원금은 얼마나 주나?

 

여기서부터는 귀가 솔깃해질 수 있겠습니다.

시·군마다 지원금의 액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거창군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자체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하지만, 몇몇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합천군: 15만 원

거제시·사천시·함양군: 20만 원

고성군: 30만 원

진주시: 20만 원

 

제도의 그림자도 함께 보자

 

매년 반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면허는 반납했는데, 그럼 병원은 어떻게 가고 시장은 누가 보러 가나?”

맞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들에게는 이동수단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체교통수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골이나 농촌에 사는 분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사실상 이동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설계해야겠지요.

 

또 하나는 예산 문제입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반납 신청이 몰리다 보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농촌은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 신청률이 낮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도, 계속 좋아지려면?

 

정책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제도가 단지 ‘서류상의 대책’에 머물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듬어야겠지요.

 

지자체별 지원금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산이 조기에 끊기지 않도록 보완하고,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고령자에게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운전대를 놓는 건, 결코 작은 결정이 아닙니다.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합니다.